“통신3사 미반환 과오납금 102만3000건…1인당 7600원 못 받아”

통신3사의 미반환 과오납금이 102만3000건으로 드러났다. 통신사 이용자 1인당 평균 7600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토신위원회)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유무선 통신사업자 과오납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요금이 이중 납부되거나 통신서비스 해지 후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할 요금이나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아 발생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유무선통신사업자 3사의 미반환 과오납 총 건수는 102만3000건으로 누적 액은 총 77억6500만 원이다. 1인당 평균 약 7600원의 요금이 통신사업자의 실수로 추가 납부 된 뒤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별 미반환 과오납 현황은 △SKT&SKB 15만5000건(32억9400만 원) △KT 34만7000건(23억200만 원) △LGU+ 52만1000건(21억6900만 원) 등이다. SKT가 가장 많은 액수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통신사들이 눈 먼 돈을 쌓아두고 있는 동안 이를 방치하는 방통위의 안일함이 100만 소비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오납금은 통신사의 실수로 잘못 걷은 요금으로, 반환의 책임이 통신사에 있으나, 통신사들은 서비스 해지 이후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는 변명 뒤에 숨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요금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통신사의 이중적인 작태를 더 이이상 방관하지 말고 과오납금의 반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