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획일적인 원가산정 표준안은 무리”

신용카드업계가 획일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산정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3일 금융연구원이 금융감독당국의 의뢰로 작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과 관련해 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여전협회는 "카드사별로 원가 구성 항목은 같지만 구성 수치가 다르고 배분 기준도 불명확해 획일적인 원가산정 표준안은 시장 가격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원가구성 요소 및 비용이 변동될 때 가맹점 수수료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기적인 표준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거 기준에 의한 원가산정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여전협회는 "현실적으로 회원 혜택이 감소하면 카드 사용이 줄어들고 가맹점도 이에 따른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가격, 비용 통제를 통한 해결은 신용 거래를 위축시키고 카드산업 발전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여전협회는 또 “카드산업은 가맹점, 회원, 카드사 3자간 거래로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특정 서비스가 특정주체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드거래는 카드사용 촉진을 통한 매출증진이므로 이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는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회원에게 동 비용을 부담토록 비용을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드산업의 특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카드 프로세스상 기본적으로 회원의 카드사용을 기반으로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익을 얻는 구조”라며 “회원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카드사용 유도를 위한 것이며, 단순히 회원이 혜택을 받기에 그 혜택에 따른 비용부담을 회원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가맹점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협회는 특히 영세가맹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카드 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전협회는 “정부에서는 투명한 조세문화 정착을 위해 가맹점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최대수혜자는 정부”라며 “ 따라서 가맹점에 대한 정부차원의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가맹점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전협회 자료에 따르며 현재 전체 미용실 8만3000점 중 가맹점 가입 미용실 수 2만7000점에 불과한 상태다.

여전협회는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 가격 정책을 재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각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규모(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여전협회는 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수수료 체계 이원화 문제와 관련해 “전업카드사는 겸영은행과는 달리 계좌이용수수료(최대 0.5%) 등 원가요소가 다르다”며 "체크카드 시장이 성숙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마련되면 여력이 있는 카드사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 후 다음달께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올해 안에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