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주차장·어린이집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기준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행정예고(2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한다.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대당 0.7대 기준을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 중 육아 등을 위해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공급해 주차걱정이 없도록 한다. 또한 사회초년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세대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세대당 0.7대(현행 수준)의 주차장을 공급하고 차가 필요 없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한(서울기준 1대/전용160㎡)의 주차장만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주택을 리모델링 해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세대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의 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한 기준개선도 이뤄진다.

현재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 과잉공급이 우려되므로 어린이집 건설기준을 계층별로 차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는 500세대까지는 세대당 0.1명, 500세대 이상이 넘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 중이지만 신혼부부는 세대당 0.33명(현행 0.02~0.1명/세대), 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당 0.1명, 그 외는 세대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서 작은 부분들까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