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진해운發 물류대란 ‘한진해운ㆍ한진그룹 대주주’가 해결 원칙

최후 방법으로 아시아물량은 공익채권 통해 처리 검토

정부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의 해결은 1차적으로 한진해운과 한진그룹 대주주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 물동량을 부산, 광양항 등으로 유도해 하역하는 경우 공익채권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운항 중인 97척 중에서 컨테니어가 실려 있는 32만5000TEU의 화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거점별로 항만을 선정해서 화물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학배 차관은 “거점항만에 입항할 경우 하역료 등 비용이 700억~1000억 원(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61척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진해운이 담보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특히 현재 물류대란을 해결하는 역할은 우선적으로 한진해운과 한진그룹 대주주가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중국 22척, 일본 5척 등 아시아지역에 있는 컨테이너선(물동량 12만~13만TEU)은 공익채권을 통해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후의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차관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인한 수출 영향과 관련해 “일정 부분 영향은 있다”면서도 “물동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테이오더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우선 법정관리가 확정돼야 신청할 수 있고 각 나라별로 법원 절차도 있어서 늦었다”며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고 한진해운 내부에서 절차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