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韓 성장전력 이행실적, G20 회원국 중 최상위”

중점과제 중 ‘노동개혁 이중구조 완화’만 이행 못해…국회에 조속 입법 촉구

청와대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에 대한 이행실적이 G20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성장전략을 96% 이행 완료해 G20 국가 평균 55% 보다 41%포인트 높은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 협의를 통해 선정한 올해 26개 중점과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완화”를 제외한 25개 과제가 이행완료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IMF와 OECD는 우리의 성장전략에 힘입어 2018년까지 GDP가 43조 원(2018년 예상 국내총생산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이는 G20 국가들의 전체 성장률 제고 효과인 1.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IMF와 OECD는 G20 국가별 성장전략 가운데 성장 효과가 큰 중점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국가별 순위를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우리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행실적 결과를 볼 때 최상위권으로 추정된다”면서 “G20이 선정한 구조개혁 우선 추진분야 9개에 우리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창조경제 제시 △G20 성장전략, 구조개혁의 충실한 이행강조 및 우리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소개 △자유무역체제 강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강조 등 박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제안 내용 등이 정상선언문 및 액션플랜에 반영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대해 국회에 조속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 미이행과제로 분류됐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제시한 정책들의 이행을 기한 내 완료해 우리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