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미국 이어 유럽서도 보상 나서나…EU “폭스바겐, 소비자보호법 위반”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소비자들도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럽연합(EU)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EU의 소비자보호 법규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베리 주로바 EU 소비자법률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이 불공정한 사업 관행 및 제품 판매에 관한 EU 규정 두 가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불거진 디젤차량의 산화질소 배출에 대해 과장광고를 진행하는 등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 EU 27개국 중 20개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주로바 위원은 EU 차원에서 각국 당국에 폭스바겐이 자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위반행위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주로바 위원은 소비자보호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개별국가의 재량이며 이에 개별국가는 민사·형사 차원으로 진행해 폭스바겐에 행정적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광고와 관련해 폭스바겐에 자체법상 최고 한도인 500만 유로(약 61억54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주로바 위원은 또 폭스바겐 개인 소비자는 물론 소비자 단체도 친환경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광고로 호도한 것에 대해 폭스바겐을 고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주로바 집행위원은 이번주 내로 유럽 각국의 규제 관련 당국자들과 소비자 단체 등을 만나 폭스바겐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실상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EU가 폭스바겐으로부터 소비자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 이어 EU도 폭스바겐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FT는 EU의 이러한 행보는 세계 각국에서 소송에 직면한 폭스바겐에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에 대해 153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안에 합의했으나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