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전파 우려시 영업정지ㆍ병원명 공개

정부가 C형간염을 국민건강검진에 포함하고,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개정ㆍ전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치료하고 감염원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연이은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2015년 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2015년 11월), 제천 양의원(2016년 1월) 등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발생 사건은 상기 3개 의료기관에서만 2만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500명이 넘는 C형간염 항체 양성자가 확인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12일부터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15일까지 접수된 54건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총 62건 중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17건에 대해 처분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4월 16일 이후 현재까지는 36건의 신고가 추가 접수된 상태다.

그 중 하나인 서울현대의원의 역학조사 사전조사에서 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이 국내 평균치의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의원 내원자 1만1306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C형간염 집단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복지부가 발표한 C형간염 예방ㆍ관리 대책을 보면,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이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못해, 환자의 발견이 늦어져 더 많은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

기존 관리체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환자인지 시 보고의무가 부과돼 있다. 보고한 건에 대해서도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었다.

보건당국은 이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킴으로써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역학조사 역량도 대폭 강화된다.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특히,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연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ㆍ제조ㆍ유통ㆍ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의료기기 유통ㆍ사용량 확인과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전파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자체적인 관리 강화와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