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경제토론회-위기의 게임산업]“법적 테두리에 묶인 한국 게임산업, 자율규제로 가야”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제2 셧다운제 되나’ 주제정부학계업계 모여 정책 점검하고 개선안 도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 논란이 불거진 뒤 정부와 학계,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한다.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 한컴타워 대강당에서는 본지가 주최하는 제4회 경제토론회(게임산업편)가 성대하게 개최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제2의 셧다운제 되나’가 이번 경제토론회의 주제다. 정부와 학계,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해 법 규제의 덫에 걸린 한국 게임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한국의 게임산업은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2011년 11월 본격 시행된 셧다운제(청소년 심야 이용시간 제한) 법안의 덫이 풀리지도 않은 시점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라는 올가미까지 씌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이 곳곳에서 후폭풍을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게임시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13.7%의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그렇지만 셧다운제 법안이 발효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2013년의 경우 역성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게임업계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제2의 셧다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국 게임산업을 법적인 테두리로 묶지 않고 업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는 중지가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 추진 이후 줄기차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게임업계가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역시 확률형 아이템의 법 적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숭실대 교수)은 “다른 나라에서는 게임을 국가가 장려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한국도 게임산업의 규제를 풀고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게임 업계의 자성도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결국 더 큰 규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율 규제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학계, 언론 등으로 구성된 감시기구 설립 등의 보완책이 제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