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경제토론회-위기의 게임산업] 김병관 의원 “정부 규제 맞설수 있는 게임 업계 만의 논리 절실”

“정부 규제에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게임 업계 만의 논리가 절실하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경기 판교에서 열린 이투데이 제 4회 경제토론회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제2의 셧다운제 되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일본과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 자체보단 사행성 문제나 청소년 보호 이슈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게임 업계에서도 확률형 게임 규제와 관련해 게임 업계 만의 논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셧 다운제 사례를 들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만연하고 있는 게임 규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너무 법률만능 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법으로 규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보단 그걸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적으로 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법제화된 셧다운제가 잘못된 통계와 자료를 인용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안”이라며 “학생들을 만나면 아직도 1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는 셧다운제가 얼마나 취지와 다르게 현장에서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셧다운제 도입 이후 게임 산업 둔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도 찾기가 어렵다”며 “게임 업계가 게임 산업만을 볼게 아니고 청소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업계만의 논리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