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도 모르는 한진해운 대책… 로드맵이 없다

당정, 산은 협의없이 1000억 지원 발표… 채권단 “대출 불가” 우왕좌왕

KDB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한다 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실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자금 대출처인 산은은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해상 선박들로부터 컨테이너 박스를 내리는 데 당장 필요한 돈을 17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사재출연(400억 원)과 대한항공의 지원(600억 원)으로 1000억 원을 마련하고, 한진해운 내부 유동 자금으로 750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물류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외 항만의 하역 회사들이 하역 비용 외에 지금까지 연체한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이 파산할 경우 연체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역 관련 연체비는 3900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하역을 위해 다시 한진이 비용을 대거나 정부의 추가지원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산은은 추가 지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측 추정 지원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이조차 아직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우리 역할은 해수부가 물류대란 전략을 제시하고,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해수부나 금융당국에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산은이 대출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설사 해수부가 자금 추정치를 산은에 제시한다 해도 산은이 바로 대출해 주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한다 해도 시중은행 등 채권단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시중은행은 담보와 관계없이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충당금 이슈가 있어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약 정부의 금융지원이 결정되면 산은이 단독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로드맵이 아직도 마련되지 못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진해운에 대한 장기저리자금 지원은 담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필요하고,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정해진 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