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보육대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뒷걸음질

박대통령 공약 불구 38% 감액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하지만 내년 확충 예산이 오히려 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보육 예산안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은 올해 302억 원에서 내년 188억5000만 원으로 37.6% 감액됐다. 올해 예산도 2015년 대비 약 10% 감액돼 책정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저출산 대책 예산이 22조45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1조 원(4.7%) 증액했다고 밝혔지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은 부족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서비스의 질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5.4%, 2015년 6.2% 정도밖에 되지 않아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줄인 이유는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신청이 저조한 탓도 있지만, 리모델링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사업 구조를 바꿔서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필요한 비용은 어린이집 한 곳당 4억2000만 원 정도지만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비용은 약 5000만 원으로 비용이 절감된다. 현재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확인 결과, 지난해 매입 방식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건수는 6건에 불과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만으로 국한돼 있어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 만큼, 무상임대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무상임대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더라도, 운영 주체는 그대로여서 ‘무늬만 국공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은 정부의 저출산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절감한 113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50%에 불과한 지자체 보조율을 높여 신청 건수를 늘리는 등 다각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