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물류대란 해법 키워드는?…'정부·400억·미국'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인현 한국해법학회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협상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해법학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쟁점’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김익현 한국해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가 맡고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권성원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우선 이 같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되, 전 세계 시장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곳을 타킷으로 삼고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창준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협상 주체로 나서 조양호 회장이 출연한 400억원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사태를 모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니 우선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협상을 시도해 성공하면 전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원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류대란에 관여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불만, 문제점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컨테이너 선박(정기선)에는 통상 1000여명의 화주가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하역지도 많은 등 복잡한 운송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아 부정기선에 비해 사우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권 변호사는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화물, 그 화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파악해 급하게 나가야 할 화물은 빨리 하역시키고, 빨리 회수해야 하는 선박은 조치를 취하는 등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역시 미리 파악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야박한 것 같다"며 "한진해운의 오랜기간 쌓인 영업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한진그룹이 제시한 한진해운 자산담보부대출 600억원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김창준 변호사는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한 이번 대출은 법원에서 허가를 낼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다"며 롱비치터미널 지분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한진해운 해결을 위해 모두 써버리게 된다면 공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