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겉도는 서별관 청문회… 대우조선 ‘4조 지원’ 의문 밝힐까

與 “산은 지원 청문대상 아니다” ... 野, 대우조선 방만경영 등 정부 관리·감독 책임 추궁

국회는 8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돌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이 청문 대상이다.

증인 46명과 참고인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상당수가 불참해 청문회 시작부터 다소 겉도는 모습이다. 서별관회의 주요 참석자인 최경환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은 여당의 방어에 막혀 일찌감치 제외됐다. 홍기택 산업은행 전 회장(당시 현직)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토록 결정한 배경과 당위성을 따지려던 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핵심 증인의 불출석 문제 뿐 아니라 정부와 각 은행 등에서 자료 제출에 좀처럼 협조하지 않은 것도 진행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아무 자료도 안내고 전혀 협조를 안했다”면서 “이건 여당과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는 그행태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을 결정한 데 대해 “산업은행 지원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제윤경 의원은 대우조선의 ‘묻지마 적자수주’ 문제를 거론하며 관련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재호 전 사장 재임 시절 4대 프로젝트에서만 2015년 3분기까지 영업손실 2조7429억 원이 발생했고, 배임행위에 따른 손실액만 1조1060억 원에 달한다.

제 의원은 “대규모 회계조작은 이미 5~6년 전부터 예견된 범죄”라면서 “묻지마 적자수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을 따졌다.

김해영 의원은 “대우조선 고문단 40%(12명)가 출근도 안하고 16억 원을 수령했다”면서 “대우조선의 경영 상황을 감시해야 할 산업은행 고위 임원과 대우조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대거 고문단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명백한 전관예우”라고 질타했다. 그는 “주인 없는 대우조선이 출근도 하지 않는 고문들에게 거액의 자문료와 차량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는 동안 국민혈세로 지원된 공적자금이 눈먼 돈처럼 새나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중·윤필호 기자 z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