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점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하청 근로자 처우 등 난제 가득

환경부·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주요 부처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있다.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미세먼지, 4대강 수질악화 등 전에 없던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노동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확보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환노위의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미세먼지 등 난제 산적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와 관련해 이미 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환노위에서 역시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상대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처는 정부가 1등급(거의 확실)과 2등급(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3등급(가능성 낮음)과 4등급(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계기로 부처 간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소관이 정비된 바 있지만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관 부처에 대한 혼란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역시 발생원 파악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기여도에 대해 환경부는 29%라는 입장이나 대기환경학회 등 학계는 10% 내외로 추정하고 있어 추정치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4대강 수질악화 문제도 국감장의 뜨거운 감자가 될 예정이다. 특히 녹조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의 책임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역시 관심사다. 환경부는 지난달 수입자동차 인증조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노동부, 하청근로자 각종사고·청년 취업 문제 = 강남·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대표되는 하청 근로자의 잇따른 산재사망사고는 환노위 국정감사의 주된 쟁점이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 확산과 하청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약한 법적 책임, 낮은 도급단가, 많은 작업량, 부족한 공사기한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제도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위반이 빈번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또 오랫동안 근로자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대책도 여전히 미진했다.

최악의 청년실업률이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취업 대책 역시 큰 쟁점이다. 입법처는 청년고용의무 대책이나 지역인재 우선고용 대책에 대해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청년내일찾기패키지사업’이 이전부터 추진하던 ‘청년취업패키지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한 것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