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청문회] "대우조선 부족자금 2.4조…정부는 4.2조 지원"

심상정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아닌 국책은행 정상화 위해 논의"

지난해 열린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가 아닌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한 자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삼정KMPG가 부족자금을 2조4000억 원으로 산정한 반면, 정부는 서별관회의를 통해 총 4조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속 청문회'에 참석해 "지난해 정부가 개최한 서별과회의는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대우조선으로 인해 나타나는 국책은행 부실을 논의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은 "서별관회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별관회의를 통해 무엇을 고민했고, 결정했느냐가 중요하다"며 "4조2000억 원 지원 결정은 사실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맡은 삼정KPMG는 2016년말까지 2조4000억 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한 반면, 정부는 서별관회의를 통해 1조8000억 원이 추가된 4조2000억 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 같은 결정은 산은과 수은 때문이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여신을 요주의로 결정할 경우, 국책은행은 5900억 원에서 최대 8조 원까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로 인해 산은 수은이 부실화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조4000억 원은 2016년말 기준으로 봤을 경우 부족자금으로, 2016년 5월 부족자금은 4조2000억 원이었다"며 "2조4000억 원으로 지원할 경우 5월에 부도가 나기 때문에 4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현재 산은과 수은은 대우조선에 대한 전체 지원 자금 4조2000억 원 중 3조1000억 원을 지원한 상황이다.

이어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이 과도하게 부실될 경우 국책은행의 부실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 정책금융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경제 충격이 발생한다"며 "대우조선에 14조 원 가량의 여신을 보유한 산은과 수은이 충당금을 1조 원도 채 쌓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충격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