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부총재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 있지만 확대 여지도 충분”

나카소 히로시 일본은행(BoJ) 부총재가 지난 1월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 부작용도 있지만 필요로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나카소 부총재는 8일 일본 도쿄도내에서 열린 재일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강연에서 오는 20,21 양일간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할 3차원 완화의 ‘총괄적인 검증’에 대해 “필요하다면 어떤 수정이 필요한 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 정책에 대해 집행부가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와 함께 양적·질적 금융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채 및 대출·채권 등의 금리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정책은 금융 시장의 유동성과 금융기관의 수익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카소 부총재는 “정밀한 검증에 따라 현재의 정책 프레임 워크에 수정이 필요한 지, 필요하다면 어떤 수정이 적당한 지에 대한 사항을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를 지목하며, “금융기관의 수익을 압축하는 형태로 실현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기관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며 마이너스 금리 도입 시부터 금융 중개 기능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금리 폭을 확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물가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그러한 수단을 필요로 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