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殖具案(화식구안)] 가계부채, 왜 문제가 되나?(2)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는 어떠한가? 올 상반기 가계부채는 54조 원 이상 증가하며 125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GDP 대비 2010년 79.5%에서 지난해엔 91.3%까지 오른 수치로, 올해 말경에는 94%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가계의 쓰임새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많이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2014년 말 기준 164.2%로 미국의 115.1%, 일본의 133.5%, 그리고 심지어 금융위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빚더미 국가인 스페인의 130%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인 135.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매킨지(McKinsey)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OECD는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수준에서도 과도한 가계부채의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그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진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말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157.8%였으나 2012년 말 159.4%, 2013년 말 160.3%, 2014년 말 164.2%로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속도가 의미하는 바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인데, 가계부채 증가액의 절반 이하만이 주택 구입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상당수의 가계들이 빚을 내 생활하고 돈이 떨어지면 추가로 빚을 내는 악순환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생활비를 목적으로 한 대출액이 지난 1년 새 8조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통계에는 누락되어 있는 통계치들이 있다. 바로 ‘자영업자 부채’와 ‘전세자금’이다. 먼저 ‘자영업자 부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은퇴자들이 생계형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영세한 가게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면에서 가계부채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자영업자 부채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 주택담보 대출’ 등의 명목으로 혼재되어 있는 데다, 파악이 쉽지 않은 제2, 제3 금융권에 많이 취급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총체적 규모 파악이 쉽지 않다. 한은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파악이 가능한 제1 금융권인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51조6000억 원으로 나타난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자영업자 대출 통계가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6월 말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금 잔액은 170조3410억 원으로, 그중 69.8%인 서비스업 대출의 대부분이 자영업자 부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 전세자금을 살펴보자. 혹시 ‘전세자금을 왜 가계부채에 포함해야 하나?’라고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계가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나, 전세입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이나 돈을 빌린다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전세자금은 이자를 물지 않기 때문에 가계 압박 면에서 은행의 대출에 비해 한결 덜하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전세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에도 전세제도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전세자금이 어떠한 형태로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로 나타나 있을 것이므로, 전세자금도 광의의 가계부채로 포함해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