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美 금리인상 시 한국 실효하한 높아질 것…”

9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만장일치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국내 금리는 기축통화국 보다 높아야 한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 자본 유출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자본유출입만 보는 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견조한 점 등은 자본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은은 오전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앞서 지난 6월 0.25%포인트 인하한 후 기준금리는 석달째 연1.25%로 동결됐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8.25대책에서 가계부채 억제정책이 발표됐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풍선효과는 없는지?

▲8.25 대책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린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대책에 대한 개별적 영향을 말하기 보다는 정부는 8.25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 시행을 조속히 앞당기는 입장 나타내고 있고 감독당국에서도 특별 TF 활동을 통해서 가계부채 동향 점검 관리 계획 봤을 때 가계부채 급증세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은행의 경우 늘어난 수신을 바탕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영업 전략을 펴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대출이 비은행권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이런 경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

-한국 건설경기가 한국 경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가열이 꺼지면 성장률에 악영향은 없을까?

▲2분기 중에 건설투자가 10%이상 급격히 늘면서 내수경기를 견인하고 있다. 이는 지난 2/4분기 이후 건설착공면적이 크게 늘어나서다. 착공 이후 2~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계속 호조를 보일 것을 본다. 점진적 균형 수준으로 수용한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단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에는 제한적이다. 일종의 부동산 연착륙을 고려한 효과라고 본다.

-최근 원화 강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나오는 문제로 외환당국이 적극적인 시장대응을 자제한다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보나?

▲환율은 우리 경제, 기초경제 여건, 수요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다만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미세조정 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요인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게 사실이다. 최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율 고ㆍ저평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게 옳다고 본다.

-김영란법으로 내수위축과 더불어 서비스 및 고용산업도 위축될 것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경제 위축될 것으로 보나?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실행되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사회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서비스업에서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고용도 줄어들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법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계량적 추정은 힘들다. 법 시행 이후 동향 모니터링을 거쳐 경제 영향을 점검할 계획은 있다.

-6월 금리 인하 하면서 폴리시믹스를 강조했다. 하지만 추경이 지난주 통과됐다. 당초 기대했던 폴리시믹스 타이밍에 부합하나? 전망에 어떤 변화가 있나?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지난 6월 금리 인하에 추경이 더해지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번 추경 국회통과가 늦어졌는데, 가급적 조기에 집행돼서 경제 성장세를 끌어올릴 것이라 본다.

-국고채 50년물 발권이 발표됐다. 장기물의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그만큼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될 우려도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하반기 이후 장기채권금리가 내려가면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외인 투자자들의, 연기금리 장기채권 등 수급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와 같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 상황에서는 미국 금리가 조정될 경우,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완화를 조심하는 추세다. 중앙은행의 추세변화로 읽어도 되는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 미국은 연내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란 기대, ECB(유럽중앙은행), BOJ(일본은행)가 추가 인하할 것이란 건 예상된 일이다.

-위안/원, 엔/원 등 달러가 아닌 통화(이종통화)는 어느정도 고려해야 하나?

▲한은 우선 원/달러를 본다. 물론 이종통화도 많이 본다. 우리 경제는 유로, 엔 등도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 모든 통화의 움직임을 포함한 실질실효환율도 고려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 김영란 법 등 하반기 변수가 많다. 하반기 예상 성장 경로 수정가능성 있나?

▲한국 수출회복속도는 느리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7월 개소세 종료 이후 하락 영향이 8월에는 회복됐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지난 7월 이후 성장세를 계속 유지한다고 본다. 대외불안요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면서 성장세를 점검하고 10월에 구체적 수치를 내놓겠다.

-장기금리가 많이 내려갔다. 이 기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나?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 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미 연준 금리 인상, 채권 수급 등 여러 문제다. 현재 장기금리가 단기금리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인데,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큰 폭으로 반등할 우려가 있다. 계속 면밀히 지켜보겠다.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

-한진해운 사태가 물류피해로 이어져 수출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도 이를 감안해서 내놓은 수치인지?

▲한진해운 사태에 따라 해상운임 상승, 운송 지연 등으로 일부 수출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체 선박 투입 등 제반조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거시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 것으로 기대된다.

전망치에 한은은 구조조정 영향은 감안했다고 설명했는데, 예상치 못한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다음달 전망치를 내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