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보고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 인정”

인권특별보고관 방한조사 보고서…”반도체-백혈병 인과관계 확인할 수 없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문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유엔(UN)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현장 환경에서 발암물질이나 백혈병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1일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 방안과 유해화학물질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권 영향과 방한 결과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방한한 배스컷 툰칵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로서 오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툰칵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 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서 “퇴직자들에게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삼성이 취한 내부적 변화와 노력을 인정한다”면서 “삼성의 협력과 개방성,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또 툰칵 특별보고관은 “삼성이 전직 근로자 110명에게 보상을 실시하는 동시에 CEO가 직접 작성한 사과편지를 전달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예방과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옴부즈만 위원회 설립을 위해 다른 협상 참여자와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삼성이 유산과 불임을 제외하고 조정위원회가 추천한 모든 질병군에 대해 삼성전자 근로자와 협력사 직원들을 모두 지원했다”면서도 보상 과정이 조정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지켰는지 우려를 표시하면서 “투명성과 참여도를 제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툰칵 특별보고관은 △최소한 조정위 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옴부즈만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투명하게 권고사항을 실행할 것 △국내외 인권기관과 협력을 계속할 것 등을 삼성전자에 권고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전자산업 현장에서 350명의 근로자가 각종 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역학조사 등 과학적 조사결과 발암물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백혈병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