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또 美 기업 옥죄기?…메신저 앱에 통신사 규제 적용 임박

유럽연합(EU)이 미국 실리콘밸리 출신 모바일 메신저 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주 EU 집행위원회(EC)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스카이프, 페이스북의 와츠앱과 같은 모바일 온라인 서비스에도 유럽 내 통신사에 적용하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이들 메신저 서비스에 적용되는 통신사 규제에 따르면 온라인 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카이프는 온라인 상에서 일반전화로 통화를 시도하는 이용자에게 긴급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스카이프 서비스를 통해 일반 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번호를 부여해 서비스 제공업체를 바꿀 때 해당 번호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채팅 서비스인 와츠앱의 경우 통신망 안보와 관련해 새로운 요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고 초안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확실한 것은 초안의 방향이 수년간 유럽 통신사들이 요구해왔던 것들이 수용됐다는 점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스카이프나 와츠앱은 인터넷을 이용해 통화나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메신저로 통화나 문자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사실상 통신사의 핵심 기능인 통화와 문자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통신과 관련한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이들 이통사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수년간 이에 대해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

통신사들은 당초 EU 규제당국에 고객 사생활 보호와 같은 통신사 관련 규제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규제 범위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IT 회사들은 이같은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통신사들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사업 성격이 달라 통신사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만약 통신 규제가 IT 업체에도 적용된다면 법적 분쟁만 늘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유럽 역내에 도입되는 것을 막는 일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을 대표해 로비를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커뮤니케이션스의 제임스 워터워스의 부사장은 “(통신규제가 IT 기업에도 적용된다면) 시장에서 값싼 온라인 통화나 영상 통화 기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WSJ는 이통사들이 스냅챗과 와츠앱으로 인해 기존 통화나 문자 서비스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데이터 이용을 늘리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기존 영역 침범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