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野, 사드 일방적 배치 지적… 근본적 반대는 아냐”

미국을 방문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현지시간)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한국) 야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정부가 국민이나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의사당 하원의장실에서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라이언 의장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사드배치가 중요하다”고 말하자 이 같이 말하며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고 배석한 김영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은 순방에 동행한 3당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3당은 한미동맹 강화가 기본이라는 것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내 일부에서는 핵무장론까지 등장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는 오래되고 힘들고 중요한 문제다. 과거 정부들이 노력해왔지만 아직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6자회담도 7년이나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의장 취임 후 의회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단’을 구성한 바 있으며, 의회외교를 통해 한미 양국 정부의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관련된 서한을 보냈으니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라이언 의장은 “미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사드배치와 함께 어떤 제재가 효과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북한이 양보만 얻어내 인센티브만 주는 꼴이 됐다”며 “그래서 미국은 (대화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드배치 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는 이해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미 상호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미 FTA는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 지금까지도 양국에 이익이 됐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자 라이언 의장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FTA의 완전이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