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 ‘낙하산인사·성과급 잔치’ 등 총체적 난국

국민안전처의 산하기관인 ‘대한소방공제회’가 운영난에도 낙하산 인사 속에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1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대한소방공제회의 운용수익률은 2012년 7.47%에서 2016년 7월 현재 4.37%로 절반가량 감소했고 순손실액도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20억 원씩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제 업무 및 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영향을 받아 소방공무원의 퇴직급여율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지난 2006년 6월부터 꾸준히 지켜져 오던 6% 대의 퇴직급여율은 2013년 5.1%로 하향 조종됐고 현재는 3.33%까지 낮아졌다.

문제는 계속되는 적자와 저금리 상황에도 공제회 임원진의 연봉과 성과급은 매 해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이사장의 연봉을 7.4% 인상해 2015년에는 역대 연봉을 돌파했고 상임이사의 연봉을 8.9%까지 인상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6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임용된 임원들은 구 소방방재청 출신으로 채워졌다.

박 의원은 “투자와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 출신들이 관습적으로 공제회 임원 자리에 임명되고 열악한 투자환경 속에서도 억대 역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일선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정서와도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