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베이비 붐 세대와 ‘교육 2모작’

대한민국에 거대한 쓰나미 3종 세트가 몰려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쓰나미라면, 탈(脫)추격 패러다임과 고령화 사회는 한국의 쓰나미다. 향후 5년, 3종의 쓰나미 극복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이 중 고령화 쓰나미 극복을 위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대책과 교육 혁신을 논의해 보자.

세계가 놀란 ‘1차 한강의 기적’의 주역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한 71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베이비 붐 세대다. 고학력자인 이들은 전문성과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OECD 선진국 클럽으로 끌어올린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에서 최고속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고령화의 핵심 문제는 바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다. 이들이 생산 기여 인력에서 부양 대상 인력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시 600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정책 연구는 은퇴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재활약 촉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연구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고 타국의 연구 사례도 너무나 많다. 그러나 대규모 생산 기여 인력이었던 베이비 붐 세대의 집중 은퇴는 6·25전쟁을 겪은 대한민국만의 특수 상황이다. 고령화 선진국을 자처하는 일본의 ‘1억 총활약’ 정책이 우리에게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은퇴가 없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을 적립하고 퇴직 후 노후 생활을 하는 과거의 사회 모델은 이제 분명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하는 베이비 붐 세대는 그들이 보유한 역량에 걸맞지 않은 저품질 일자리를 수용하거나, 3년 내 50%가 폐업하는 고위험 자영업에 뛰어드는 실정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한다. 개인의 불행이고 국가의 손실이다. 개인이 가진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게 국가의 역량이 아닌가. 그래서 은퇴 세대의 개인 역량을 사회적 수요와 연결하는 체계로 긱 플랫폼을 제시했다. 이제 추가로 은퇴 세대를 위한 2모작 교육 혁신을 제안하고자 한다.

OECD는 평생교육을 “평생을 통한 계속된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 그 외의 제반 교육 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 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총제적인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변화하는 지식사회에서 평생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 삶의 변곡점에서 더욱더 중요해진다. 그 변곡점이 바로 은퇴 시기다.

100세 인생 시대에 인생 2모작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생산하는 국민보다 부양받는 국민이 더 많은 국가는 미래가 없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분명 지속 가능하지 않다. 평균 51.6세에 퇴사하는 인생 1모작까지 최대 25년간 일했다면 그 이후 다시 최대 25년을 더 일할 수 있지 않은가. 인생 2모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이다. 평생교육은 인생 2모작 교육으로 이름을 바꾸어도 좋을 정도로 이 시기의 교육이 국가 역량 강화에 절대적이 된다. 인생 1모작에서 갈고 닦은 기초 역량을 2모작 교육으로 빛을 발하게 하자. 그리고 이러한 2모작 교육이 민간 주도로 유연하게 발전하도록 국가는 기초 인프라만 제공하자.

이제 대학의 문제와 더불어 평생교육을 풀어 보자. 베이비 붐 세대의 절반으로 줄어든 저출산 세대에 대학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2모작 패러다임은 교육의 총 수요를 다시 두 배로 증가시킨다. 여기에 해외, 특히 중국의 글로벌 교육 수요가 추가된다. 대학의 위기에는 분명히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25년 이전에 결판이 난다. 초생산 4차 산업혁명을 초고령화 이전에 완성해야 하기에, 교육 2모작 혁신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