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무역구제ㆍ의약품 분야 FTA 이행현황 점검

20~21일 서울서 한미FTA 분야별 이행委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지 5년 째를 맞는 가운데 양국이 무역구제, 의약품ㆍ의료기기 분야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과 21일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20일 무역구제ㆍ21일은 의약품ㆍ의료기기 분야)가 열린다. 무역구제위원회는 이번에 2012년 6월, 2013년 11월에 이어 3번째, 의약품ㆍ의료기기위원회는 2012년 7월과 11월, 2013년 11월, 지난해 3월에 이어 5번째로 개최된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서 미측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DoC), 국제무역위(USITC), 주한미국대사관 등에서 담당관이 참석한다.

무역구제위원회는 무역구제 관련 법, 정책, 관행*에 대한 변화와 양국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 등 상호 관심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약품ㆍ의료기기 위원회에서는 의약품ㆍ의료기기 분야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기 관련 기술협력과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의 주요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다음달 중으로 서비스투자위원회,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TBT위원회, 섬유위원회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