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산업 1차관 “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나서면 선무당 사람 잡는 격”

“누진제 개편, 연말까지 마무리”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9일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취임 한 달이 지난 정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차관은 “정부가 나서기에는 우리 산업이 너무 크다” 면서 “대기업의 상황은 겉으로 보이니까 알 수 있지만 그 아래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분과장을 맡는 기업구조조정 분과는 현안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부 장관이 분과장인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기업 사업재편 지원,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가 동시에 원샷법 승인 1호 기업이 됐다. 정 차관은 “기업활력법은 한 개라도 제대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활력법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몇 개 더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철강, 조선, 해양플랜트, 석유화학 등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공급과잉 현황을 진단하는 컨설팅 보고서도 준비 중이다. 정 차관은 철강협회의 보고서 준비 상황과 관련해 “1차 보고서도 아직 안 나왔다” 며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부에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그 내용을 나중에 참고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 정 차관은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며 “불합리한 요인은 조정하겠지만 제약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려면 석탄화력을 문 닫고 원전을 못 짓게 하고 전기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이 늘어야 하는데 뭘로 투자를 할 것인가”라며 “기업이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려면 수익이 나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싸면 팔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달 29일부터 열리는 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해서는 “물건 파는 데만 집중하면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와 같이 결부해야 품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