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금융부문 파업 돌입…정부 “무노동ㆍ무임금 원칙 적용”

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이번 주부터 공공ㆍ금융부문 연쇄 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무노동ㆍ무임금’ 등 분명한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명분없는 파업을 철회해달라”면서 “범정부적 협조를 통해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22일 서울역 앞에서 벌이는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올해 ‘추투’(秋鬪)가 본격화한다. 23일에는 조합원 수가 10만명에 달하는 금융노련이 바통을 이어받고 27일에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22년 만에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어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29일에는 공공연맹 등이 파업에 참여한다.

이 장관은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 양대 노총 소속 5개 연맹이 9월 22일부터 29일 사이 연속적인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금융, 철도, 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사일 발사ㆍ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대남 위협과, 관측 이후 가장 강력했던 지진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선업에 이어 해운업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입법,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기업의 하반기 채용계획이 전년보다 13.7% 늘었으나, 올해는 노동개혁 지연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이 맞물려 기업 채용을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특히 우리 아들 딸들이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 고용보장과 고임금을 누리는 공공ㆍ금융부문이 임금체계 개편 반대 총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이기적 행태로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상위 10%의 대기업ㆍ정규직 부문 근로자가 임금체계 개편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상위 10%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ㆍ금융부문 정규직 노조가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 특히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 올해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실천 과제”라며 “공공ㆍ금융부문은 총파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파업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파업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파업 자제를 지도하고 노사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설득해 나가겠다”며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예컨대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 간 암묵적 협의 등으로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인 23일 금융노조 총회 참여를 조합 활동으로 인정해 유급처리하는 사례 등 편법적 무노동 무임금 위반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부 은행에서 근로자들이 집회 참여를 많이 할수록 지점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잘못된 관행 등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