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학교 시설물 87%, 법적 내진성능 미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국회 김현아 의원실과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구축을 위한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일 경주를 진앙지로 하는 규모 5.8 강진 발생으로 인해 공공시설물의 내진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지하철 시설물의 경우 내진설계 기준에 절대적으로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반드시 상당기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기준 서울시 지하철 1~4호선 총연장의 40%(53.2km)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비는 3200여억 원 규모로 중앙정부에 1050억원(33%)을 지원 요청하고 2020년까지 100% 내진 보강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영환 연구본부장은 “지하철 1~4호선의 일일 수송인원은 730만명, 연간 15억명에 달한다”며 “자칫 지진이라도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은 12만7306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2014년 12월 기준 5만1088개소만 내진보강이 이뤄져 2015년 기준 내진보강률은 42.4%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속철도(16.67%) △공공건축물(16.88%) △학교시설(22.24%)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내진보강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의 경우 총 2만131동 가중에 약 78%에 달하는 1만5653동이 법적 내진 성능이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화진행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학교 시설 개·보수 예산이 해마다 강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은 2013년 기준 84동(25%)에 달하며 해마다 평균 72동씩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노후인프라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의 가장 큰 문제로 투입 예산 미확보를 꼽았다. 2013년의 경우 연평균 투자액의 16%에 불과한 961억만이 투입됐다.

이영환 본부장은 “안전한 스마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내 거버넌스 확립 및 정책 집행 실적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안전 스마트스쿨펀드(가칭)등과 같은 정책금융과 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