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계륵’ 신세 된 ‘꿈의 원자로’ 몬주 폐로 가닥

21일 원자력 관련 각료회의 개최

일본 정부가 ‘계륵’ 신세가 된 이른바 ‘꿈의 원자로’ 몬주를 폐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고속증식로인 몬주에 대해 폐로를 포함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리했다고 2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원자력 관련 각료회의가 21일 열린다. 폐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당은 물론 몬주가 있는 후쿠이 현 등의 의향도 확인해 연내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핵연료 재활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무려 1조 엔(약 11조122억 원)을 투자한 꿈의 원자로가 거의 가동되지도 못한 채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마츠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이 다음 날 저녁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다. 재가동을 호소하는 문부과학성과 폐로를 주장하는 경제산업성의 이견이 커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이에 장관급 회의를 열어 향후 방침을 정리하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고속로 개발에 몬주가 필수적이라며 재가동을 호소했다. 문부과학성이 주장하는 유지비는 연간 약 200억 엔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세워진 새 규제 기준에 대응하려면 2000억 엔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가동 총액은 약 5800억 엔에 이르게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미 1조 엔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거액의 비용을 더 들이게 되는 몬주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강해지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실험로인 ‘죠요’나 프랑스와 공동 개발하는 실증로 ‘아스트리드(ASTRID)’ 등으로 고속로 연구는 계속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몬주 안전 관리와 관련된 잇따른 문제에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문부과학성에 6개월 안에 운영 주체의 변경을 포함해 근본적인 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