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지자체 관심 속에 14만호 입지 확정···지자체 직접시행 3만8천호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이 지자체들의 관심속에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시행한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8천호의 입지를 추가 선정하는 등 지금까지 총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 대상 행복주택 홍보 로드쇼 및 설명회 등을 거쳐 공모를 진행한 결과,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15개 시도에서 총 100곳(2.5만호)을 제안했고 해당 후보지에 대해 지난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개발가능성 등을 평가해 39곳(8400호)을 행복주택 입지로 우선 확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사업의 대부분(39곳 중 34곳)은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계획이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초기 일부 오해로 난항을 겪기도 했던 행복주택이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펼치는 이른바 ‘지역선호시설(PIMFY)’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주요 지자체별 추진사업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23개 지구(5천호)가 선정돼 경기도시공사 등이 시행하게 된다.

성남판교(300호)는 판교신도시 내 경기도 소유 도유지를 활용하여 건설하게 되고 수원광교2(300호)는 광교신도시 내 지구로, 인근에 다수의 대학(아주대(연접),경기대(2km),경희대(5km))과 업무시설(삼성전자연구단지 및 광교테크노밸리)이 소재해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시 소유 공영주차장 내에 건설하는 구리수택(400호)은 당초 주차장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행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어린이집+도서관 등)을 함께 건설해 인근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외 경기도에서는 가평읍내(48호), 부천송내(100호), 부천상동(750호), 부천중동2(100호) 등 기존 도심내 공유지(공영주차장 등)를 활용하는 사업이 다수 진행된다.

금싸라기 시유지를 공모 신청하는 등 행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부산의 경우 3곳(510호)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을 도의 주요 주거복지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는 제주도는 총 4곳(812호)이 선정됐고 모든 사업을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시행할 계획이다.

그 외 충북 3곳(662호), 전남 2곳(450호), 경북 1곳(350호), 경남 1곳(200호), 전북 1곳(250호), 강원 1곳(50호) 등이 선정되는 등 이번 공모를 통해 행복주택이 전국 각지로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 공모와는 별도로 국토부(LH)는 지자체 협의 및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를 거쳐 15곳 7548호를 추가 확정했다.

먼저 수원시 호매실지구 북측 당수동 일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행복주택 1950호를 공급하게 되고 인천영종2는 인천국제공항 등 대규모 고용유발시설이 입지한 영종하늘도시 내 영종역(공항철도)과 인접한 부지에 450호를 건설한다.

이로써 행복주택은 2016년 5월에 확정된 12만3천호에서 14만호(301곳)로 확대됐고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3만1천호(94곳)에서 3만8천호(122곳)로 크게 늘었다.

한편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위치 5개소를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지난 해 12월 선정한 5개소와 함께 총 10개소가 선정됐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도록 투룸형으로 공급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키즈카페, 소아과 등 육아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녀안심설계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일에 이르는 등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적재적소에 수요맞춤형 행복주택을 더욱 확산시켜 청년층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