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노동계 “대화 없이 강행” 반발

올해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장 도입 비중 12%, 2배 이상 증가… 勞 “총파업 불사”

공공·금융기관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성과연봉제 운영 등 임금체계 개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비중은 12%로, 1년 전 5%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 간 합의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1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임금을 결정한 100인 이상 사업장 3691곳(응답 3650곳)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은 12%인 45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사업장 1만283곳 중 556곳(5.4%)이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또 6월 말 현재 연봉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1356곳(37%)이며 이 중 연봉의 일부를 성과와 연동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449곳(12%)으로 나타났다. 연봉제 도입 사업장 중 성과연봉제 운영 사업장의 비중은 100~300인 미만 30.2%, 300~500인 미만 40.6%, 500인 이상 46.8%로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조사 사업장 3691곳 중 500곳(13.5%)에는 임금체계 개편 계획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42%는 성과연봉제 도입·확대를 계획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 사업장 3650곳 중 공공기관은 36곳이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기업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얘기다.

임금체계 개편 시에는 평사원과 관리자급 모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장이 전체의 81.2%에 달했다. 개편 시기는 1년 이내가 169개소(33.8%)로 가장 많고, 68개(13.6%) 사업장은 현재 개편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장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실정에 맞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장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 대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사측이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였다면 공공·금융 부문 총파업까지 불사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성과연봉제는 중요한 임금체계 개편으로서 반드시 노사가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일방적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불법 성과연봉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