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3기 민간위원단 구성... 4차 산업혁명ㆍ저출산 과제 제시

민간위원장에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앞에 불어닥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전략위원회 3기 민간위원단이 구성됐다. 3기 민간위원장에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민간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단을 구성하고 21일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기획재정부에 신설됐다.

정부부처 장관급 21인(당연직)과 민간위원 20인 이내(위촉직)로 구성되고 부총리와 민간위원 중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그간 2차례의 종합적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제3기 민간위원단은 학계ㆍ언론ㆍ기업ㆍ금융권ㆍ국책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 19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적 자본 등을 3기 위원회의 중장기전략 중점 수립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세계시장의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2020년까지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일자리에도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위축과 재정건전성 악화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개혁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의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신산업은 낡은 규제의 족쇄에 발이 묶여 있다고 우려했다.

다보스포럼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세계 25위로 평가했고, 지금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좀 더 긴 시야를 갖고, 우리 앞에 닥친 거대한 변화에 대비한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오늘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중장기전략 수립과제와 위원회 운영방향을 심의ㆍ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