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노조, 성과연봉제 강대강 대치… 민ㆍ형사 소송 장외 충돌 예고

금융당국과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강대강’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각종 고소, 고발 등 정부와 노조의 진흙탕 싸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1일 오후 성명을 내고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파업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다면 반드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주요 은행장을 불러모아 23일로 예정된 금융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금융노조의 파업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과거 파업 참여 노조원들을 출장 처리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금융노조의) 파업 독려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및 징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번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자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금융위원장이 이제 와서 파업 방해 부당노동행위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를 강요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수도 없이 총파업의 파국을 경고해 왔다”면서 “그러나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기만 했을 뿐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단 한 번의 대화 시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과 노조가 서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자 이번 총파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정부와 노조의 싸움”이라며 “성과연봉제를 금융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정한 만큼 금융당국이 물러서지 않겠지만, 생존권이 달린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 성과연봉제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이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권은 올 초 정부의 ‘성과 중심 문화 확산’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공기업이 노조와 합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월 전국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비슷한 시기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규정하면서 금융노조의 반발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