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활성화” 무사증 입국 도입하자
제주도 체류 중국인 3만명으로 급증
음식점 집단폭행 이어 성당살인까지
본국 달아난 뺑소니 중국인 처벌 막막
중국과 협력 출입국 심사 강화 목소리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다는 ‘삼무의 섬’ 제주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떨고 있다. 특히, 일부 제주도민들은 중국인만 봐도 지레 겁이 나 피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들로 인한 강력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무의 섬’ 제주도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외국인 범죄는 무엇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 본다. [편집자 주]
강력범죄 빈번한 제주, 집단폭행 이어 ‘묻지마’ 살인까지
또 다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번에는 ‘삼무의 섬’제주가 그 타깃이 됐다.
추석연휴인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김모(61·여)씨가 중국인 첸모(51)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가슴과 복부 등을 4차례 찔렸다.
사건 직후 의식이 남아 있던 김씨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긴급이송된 후 치료를 받았지만, 18일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첸씨는 "성당에 참회하려고 방문했는데 기도를 하는 여성이 보이자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이혼한 아내들이 떠올라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첸씨는 지난 13일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무비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 이외에도 제주에서는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중국인 쉬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 A(23)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돈을 뺏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쉬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차량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한 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일행 8명이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과 손님 등을 때려 뇌출혈과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5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밖에도 올해 초에는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주모씨(27)가 제주시 연동 주택가에서 정모씨(31)를 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아직까지 주모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 보상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지역에서는 중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주도 내 중국인 범죄가 증가한 것은 무사증 입국을 통한 중국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중국 당국과 협력하거나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등록 외국인과 불법 체류자, 무사증입국 관광객 등 제주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은 최소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 내 외국인 관광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국 및 체류 조건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제주도를 30일 이내로 관광 또는 단기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