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임대료 문제는 어쩌나

박원순표 주택사업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참여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임대료 책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랜드그룹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물로 내놓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 서교동 395-43일대 6개 필지를 확보,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다.

회사 측은 이 일대에 최대 1000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주변 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인허가를 받은 뒤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 2019년 준공될 예정이다. 매입 잔금과 개발비는 종합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조달하게 된다.

국내 10대 건설사들 일부 역시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시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을 유도하고 대신 민간 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로 지어 청년에게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삼각지역 인근인 한강로2가(용산구 백범로99가길22 일원. 1088가구)와 충정로역 인근 충정로3가(서대문구 경기대로18 일원. 499가구)을 시범지역으로 삼고 내년 말 공급을 목표로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간다. 연내 2만5852호를 공급하는 게 시의 목표다.

특히 임대료는 주변 집값을 감정평가한 뒤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 집값의 90% 이하,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변 집값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을 할 예정이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시가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곳 등 역세권의 임대료가 비싸졌다는 점이다. 시가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한다고 해도 이미 시세가 높아 청년들이 이를 부담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현재 용산구 한강로 삼각지역 인근 오피스텔은 전용 33㎡가 보증금 1000만원에 약 90만원에 거래된다. 49㎡의 경우는 보증금 3000만원에 가격은 160~170만원대다. 아파트는 전용 84㎡ 전세의 경우 4억~6억 5000만원, 월세는 보증금 2000만원~3000만원에 220만원 안팎의 시세로 거래되고 있다. 인근 오피스텔의 월세 가격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가격 기준인 '시세의 60~80%'를 적용하면 최대 136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는 최초임대료 제한 등을 도입해 고가 임대료 통제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대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준다는 시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뉴스테이와 같은 고가의 민간 월세주택"이라며 "해당 사업이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해 청년층의 주거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초기 임대료를 통제해야하고 의무임대기간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주택 임대업자 대부분이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대업에 나서고 있어 제도적인 가격 제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가격을 제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공식적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려면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등록하는 환경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감면 정책이 앞서 시행돼야 한다"며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을 우선 사용해야가격 제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만큼 사업성을 감안하면 이같은 가격이 적정 수준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임 연구위원은 "민간임대가 총 80% 수준이고 나머지가 공공임대인데 민간사업자에는 이같은 비율도 부담일 수 있다"며 "사업성과 공공성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고가 임대료라고 보기 어렵고, 이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공급이 확대되면 임대료 수준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