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차등화 첩첩산중… 판매 중단 잇달아

병원에 덜 가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실손의료보험료 차등화가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나오는 내년 4월까지는 도입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보험사는 적자가 계속되는 실손보험의 판매 중단에 나섰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손해보험협회와 ‘실손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상품구조 개편은 물론, 실손보험료 차등화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차등화가 나오게 된 배경은 소수 가입자의 의료쇼핑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ㆍ보험료 인상이 보험금을 적게 청구한 다수의 가입자에게 입히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손보험 차등화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높은 손해율 아래에서는 보험료 할인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율이 100%를 훌쩍 넘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까지 해주게 되면 적자구조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2년 126.2%, 2013년 123%, 2014년 131.2%, 지난해는 129%다.

이에 따라 상품구조 개편을 먼저 단행해 손해율을 안정화한 뒤에야, 할인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금융위는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의료항목을 특약으로 분류한 ‘기본형+특약’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품구조 개편도 특약분리 쪽에서 금융위와 업계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까지 TF는 상품심의위원회에 실손보험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업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같은 비급여도 세부코드는 다 다른데, 업계는 가능한 한 많이 특약 쪽으로 옮기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그렇게 할 경우 기본형의 보장영역이 좁아진다는 이유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등화를 위해서는 업계 내 보험료 할인체계의 통일성도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사마다 건수제(사고건수), 점수제(사고크기) 등 할인 방식이 다를 경우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소액다건 청구자는 A보험사가 채택하는 건수제, B보험사가 채택하는 점수제 가운데 후자를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화생명은 최근 연금ㆍ저축성 보험의 특약으로 달린 실손보험 상품을, 현대해상도 지난해 4월 방카채널로 팔던 실손보험 상품을 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