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임종룡, 성과연봉제 도입은 관치금융… 美ㆍ日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안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회도서관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를 재구성해 만든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을 하고 있지 않았다.

미국은 CEO를 비롯한 공시대상 임원에게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었지만, 일반 직원들의 경우 전면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없었다. 다만 담당 업무와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여부가 결정됐다. 이는 업계 1위인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2위인 웰스 파고 은행을 분석한 결과다.

일본은 1993년 성과급제를 도입했고 2000년대 이후 수정했으나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4.6%에 불과하다. 대다수인 99.2%가 정액제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보험업에만 한정할 경우에도 성과급제는 6.4%고 이 중 순수하게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인원은 1.9%에 불과하다. 6.4%의 나머지 4.7%는 정액제와 성과급제가 혼합된 방식이다.

박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를 금융개혁 1순위 과제로 내세우는 순간 관치금융의 재앙이 시작됐다”며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파업 등 수많은 갈등에 대해 임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관치금융에서 방치금융으로 그 심각성이 진화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