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EF 국가경쟁력 평가 26위…朴정부 4년간 순위 정체

후진적인 노동ㆍ금융ㆍ기업혁신이 발목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순위 상승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적인 노동ㆍ금융과 지연되고 있는 기업혁신 등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WEF는 28일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6위(138개국)에 랭크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9위를 기록한 뒤 2013년 25위, 2014년 26위, 2015년 26위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 연속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 국가 중 28위인 중국과 엇비슷하고 말레이시아(25위)보다 떨어진다. 싱가포르(2위), 일본(8위), 홍콩(9위)과 비교하면 수준 차이가 크다. 스위스는 매년 1위다.

3대 분야별로는 기본요인(18위→19위), 효율성 증진(25→26위) 분야는 하락했고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22위로 전년도와 같았다.

12개 부문별로는 거시경제 상황(5위→3위), 도로ㆍ통신 인프라(13위→10위) 등 경기 기초환경 관련 순위는 상승했다.

반면 노동(77위), 금융(80위)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건 및 초등교육(23위→29위), 고등교육 및 훈련(23위→25위), 기업혁신(19위→20위) 등도 순위가 하락했다.

상위권 국가들은 노동 및 금융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위스는 노동 1위, 금융 8위, 혁신 1위였고 싱가포르도 노동 2위, 금융 2위, 혁신 9위, 미국은 노동 4위, 금융 3위, 혁신 4위였다.

114개 세부항목에서는 57개 항목이 개선됐으나 42개 항목 순위가 하락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항목 중 100위권 밖인 항목은 정부규제 부담(105위), 정책결정의 투명성(115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09위), 노사간 협력(135위), 고용 및 해고관행(113위), 정리해고 비용(112위), 은행건전성(102위) 등이었다.

이번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주요국들의 국가경쟁력 순위 변동폭이 미미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의 구조개혁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노동ㆍ 금융부문은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고 기업혁신ㆍ성숙도 분야는 정체돼 있다고 평가했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 추진 및 성과 확산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를 위한 노동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개혁기본법 등의 조속한 입법조치가 긴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