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인블랙박스' 자동차 급발진 사고, 국내 보상 어려운 이유는?

(출처=SBS 방송 캡쳐)

'맨인블랙박스'가 급발진 등 자동차 사고에 대해 조명했다.

27일 오후 8시55분 방송된 SBS '맨 인 블랙박스'에는 각종 사고 영상이 등장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도 다뤘다. 방송에 등장한 급발진 사고차량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아 아찔함을 자아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에 대해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는 "1978~1979년부터 ECU라는 전자제어장치를 차에 달기 시작했다. 자동차에 컴퓨터를 얹은 거라고 보면 된다. 그 후부터 급발진 문제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스로틀밸브란, 가속페달을 밟을 때 밸브가 열고 닫히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컴퓨터로 제어되는데, 컴퓨터 등의 이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에 따르면 한국에선 급발진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웠다. 급발진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제보자는 "자동차엔 이상이 없고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국과수 조사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필수 교수는 "미국은 징벌적 보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작자나 판매자 중심으로 돼 있다. 급발진이 생겼을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한다. 전문가도 어려운데 원인을 어떻게 밝히겠나"라며 국내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