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도입”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해 구간요금을 기존 최대 11.7배에서 2.6배로 줄이는 방안으 추진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 기초전력보장제 도입, 전기요금 할인 등을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택용 전기요금 자체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50kwh 사용시 월 4050원, 250kwh 사용시 월 3340원, 350kwh 사용시 월 1만7750원, 450kwh 사용시 월 3만7490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은 한전이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F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현행 3.7%),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자구노력)와 원가절감, 비주거용 가구의 일반용으로 전환 등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사회취약 계층에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 △기초전력보장제 도입 등 에너지 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TF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정부 여당은 금년 12월 안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서 내년 1월부터는 바뀐 요금체계를 적용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며 “저소득층 바우처 등 정책 제안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