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고정금리"…순수 고정금리 대출 5% 불과

금융위, 고정금리 비중 38.8%…혼합형 금리 대출까지 포함 '꼼수'

정부가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했지만,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419조4000억 원 중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21조 원이다.

이는 전체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다.

변동금리 대출은 266조 원(63.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3∼5년 뒤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금리 대출 비중은 132조4000억 원(31.6%)이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실제 금융위는 2013년말 15.9%이던 고정금리가 2016년 6월말 38.8%로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혼합형 금리 대출을 포함한 수치다.

박 의원실에 다르면 과거 금융위는 국내 은행들이 만기가 10∼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줬다.

이에 따라 혼합형으로 대출한 사람들은 최근 3∼5년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의 혜택은 누리지도 못한 채,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금리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됐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질을 개선했다고 실적을 자랑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취약성을 오히려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 없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가계부채의 질과 규모를 모두 악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