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ㆍ유화 구조조정 ‘윤곽’…“후판 설비감축ㆍTPA 사업 재편”

산업구조조정분과 회의…30일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정부의 산업경쟁력 방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철강의 경우 고로는 경쟁력이 있지만 후판, 강관 등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에 대해서는 설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유화학도 고유가에 따른 경쟁력 악화에 대비해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한 시급한 사업재편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28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3차 산업구조조정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철강ㆍ석유화학 사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구조조정분과회의는 지난 6월 신설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한 분과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하며, 산업부 장관이 분과장인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기업 사업재편 지원,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서 논의된 업종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철강은 보스턴컨설팅그룹, 석유화학은 베인앤컴퍼니에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왔으며 오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도 개별기업의 재무 상황만 볼 게 아니라 해당 산업의 큰 방향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은 업종별로 산업의 밑그림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각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 장관은 “글로벌 공급과잉 규모가 7억5000만톤이 넘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철강 강국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선제적 설비 조정과 감축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실시된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제철설비의 경우 고로는 세계 최대규모, 최신설비 등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기로는 고급 철스크랩(고철) 공급 부족 등으로 중소제강사의 경쟁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냉연ㆍ도금 등 판재류의 경우 높아지는 무역장벽으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예상되며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쓰이는 후판은 조선업계의 ‘수주 절벽’으로 심각한 공급과잉이 우려됐다. 강관도 저유가에 따른 자원개발 침체로 역시 공급과잉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철근ㆍ형강 등 내수 품목은 증가하는 수입산이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철강산업이 범용 철강재 위주에서 고부가 철강, 경량 소재 시장의 강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환경ㆍ정보기술(IT)화를 통한 설비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열위ㆍ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고부가 철강재 등도 조기개발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면서 부적합 철강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제철설비와 관련해 고로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대응해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고, 노후 설비 위주로 15%가량 감축한 전기로는 IT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판재류는 경쟁이 치열한 범용제품보다는 고부가 강판, 경량 소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첨단 설비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주 장관은 “후판은 과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존 생산중단에 더해 설비 감축ㆍ매각 등 선제적인 설비 조정이 필요하다”며 “강관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보유한 설비의 통폐합을 유도하면서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장관은 “철근, 형강 등 내수 품목은 불량·위조 수입재 유통 방지 등 시장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고유가 상황이 도래할 경우 가스와 석탄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약화할 우려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정책적으로 자국산의 비중을 높이고 있고 선진국은 부가가치 높은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시점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폴리에틸렌(PE) 등 전체 석유화학 제품의 95%를 차지하는 33개 주요 품목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조속한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페트병의 원료인 TPA와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인 PS는 단기간 내에 설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BR, SBR), 각종 파이프용 소재인 PVC(폴리염화비닐)는 추가 증설 없이 고부가 품목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장관은 “기초원료설비인 NCC의 경우 배관망 확충 등을 통해 추가로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업계가 가진 세계 최고수준의 설비운영기술과 노하우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소재, 정밀화학, 친환경 등 3대 핵심소재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대산과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생산ㆍ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강과 마찬가지로 석유화학도 범용제품에 편중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첨단화학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는 기업의 사업재편과 기업활력법 지원을 통해 과잉 설비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력 분석을 통해 발굴된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R&D, 인력양성, 금융ㆍ세제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산업은 아직 컨설팅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내달 경쟁력강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