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파업 대체수송 통행료 면제ㆍ화물열차 증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이 철도파업에 따른 비상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수송 피해를 줄이고자 화물열차 증편과 통행료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업기간 철도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긴급수송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긴급한 수출입 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해 의왕ICD ~ 부산신항 간 화물열차를 4회 추가 투입하는 등 화물열차를 증편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화물차량의 운행제한도 긴급수송에 참여하는 경우 일부 완화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군 위탁 화물자동차 100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철도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30% 수준으로 저하돼 물류에 큰 차질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철도공사는 1만4305명 중 5871명(41.0%)이 파업에 참가했다. 서울 지하철은 3025명 중 632명(20.9%), 부산 지하철은 3153명 중 1529명(48.5%)의 인원이 파업에 나섰다.

파업에 따른 근무인원 감소로 인해 새마을호 57.7%, 무궁화호 62.3%로 감축운행 중이다. 서울과 부산의 출근시간 외 지하철 운행 횟수도 각각 84.1%, 70.0% 수준으로 감축됐다. 화물 열차의 경우 30%까지 감축돼 물자 수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앞으로 파업이 지속될 경우, 현재 정상운행 중인 KTX와 수도권 전철, 서울․부산의 출퇴근 지하철 운행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 수송체계가 마비되는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며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과 일선 복귀를 촉구했다. 최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