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시도

진영환 청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지난해 3개 시범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10개 지역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올해는 작년의 2배가 넘는 20여 개 지자체가 사업 유치를 희망해 이 사업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대도시에 지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방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주로 공급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산업단지나 공공시설이 유치돼 신규 임대 수요가 창출되는 곳이 대다수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관리가 편한 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의 유형을 선택하고, 공급 호수도 지역 수요에 맞춰 스스로 결정토록 했다. 대신 지역도 사업비의 10% 이상을 분담토록 해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임대주택 입주를 계기로 주변지역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마을계획이 마을정비형 사업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자 인기몰이의 일등 공신인 것이다.

마을계획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 대상지 주변으로 골목길·소하천 정비, 마을회관 시설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마을계획은 큰 틀 속에서 지역에 적합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유도하는 한편, 낙후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지방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17만 호로 총 주택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비교적 짧은 임대주택 공급 역사를 감안한다면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성과가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이 필요하며,‘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와 재생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