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정부 지진 매뉴얼 부실 등 ‘총체적 난국’ 성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기상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진 발생 시 매뉴얼 부재 등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도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진의 직접적 위험이 다가오는데 누구 몫이다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빨리 협조관계 통해서 대책 세워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 시 자동차에 행동 요령을 언급하면서 “ 제가 어디서 배운지 안나. 일본 도쿄 방제라는 책자에 나와 있다”면서 “우리 기상청 지진행동 요령은 ‘운전 중일 때 도로변에서 정차시키고 차안에서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이게 핸드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전체가 8컷의 그림으로 끝난다. 일본은 다양하고 방제 매뉴얼 책자가 350쪽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상청 경보문자 직접 발송하도록 계획돼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보완책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은 “재난 위기가 닥치면 정부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해 국민이 더 불안해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주 지진 당시) 지진 통보시스템은 총체적 문제점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특히 지진 발생에 따른 문자 메시지 등이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수신 메시지가 결번이거나 서비스 정지돼 있거나, 메시지가 안 가거나 스팸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민안전처 등 관련 사이트가 필요할 때 다운됐음을 지적하면서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여러 화면에 동영상을 구성했는데 사람들이 모일 때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전문가들에게 서버를 10배로 늘리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한다. 이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개선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강병원 의원은 “기상청은 안전과 직결된 정부기관이다”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6.0 이상은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국가가 국민 신뢰 잃으면 어떻게 되겠나. 국민이 언제까지 기상청을 믿지 못하고 ‘할머니 무릎’을 믿는 상황이 이어져야겠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