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년 3월내 EU 탈퇴 협상 개시...과제는 이민·단일 시장 지속 여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년 3월 안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에 따른 영국의 험로가 예상된다.

메이 총리는 2일(현지시간) 보수당 대회에서 내년 4~5월 시작되는 2017년도 회기 내에 1972년 제정된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메이 총리가 EU 탈퇴 공식 통보 시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렉시트 투표 직후인 지난 7월 취임한 그는 그동안 “내년 이후”라고만 막연하게 시점을 언급해왔다. 그러던 그가 이번에 그 시기를 명확히 한 건 정권의 구심력과 대 영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메이 총리는 2일 오전 보수당 대회 연설 전 출연한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에 있어서도 EU에 있어서도 브렉시트 협상을 원활히 진행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브렉시트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 막연히 내년 이후로만 언급해오다가 시기를 명확히 한 배경에는 영국 안팎의 압력도 빼놓을 수 없다. 당내 탈퇴파에서는 조기 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는데, 그러다보니 협상 개시 시기를 더 지체하면 메이 총리의 구심력에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최대 동맹국인 미국이 EU와의 탈퇴 협상을 우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도 9월 초 영국에서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브렉시트로 대 영국 투자에 막대한 차질이 불거질 가능성도 커진 상태였던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 절차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에 따라 탈퇴 협상은 영국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한 뒤 2년 동안 진행된다. 합의가 안 되면 영국은 2년 뒤 자동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나머지 EU 회원국이 만장일치 동의하면 협상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다만 EU와의 탈퇴 협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쟁점은 이민 제한 방법과 단일 시장 참여 지속 여부인데, 내년 프랑스와 독일에서 대선과 총선이 잇따라 치러질 예정이어서 협상이 정체되거나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중요한 건 영국이 어떤 탈퇴를 선택하느냐는 것이다. 영국 내에서는, EU와의 관계가 악화하더라도 엄격한 이민 제한과 국경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경 탈퇴파와 역내 무관세의 단일 시장 참여 지속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온건파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BBC방송에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이민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시점에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EU 측은 “단일 시장에 남고 싶다면 이민을 받아 들여야 한다”며 “좋은 것만 취하려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영국에만 혜택을 주면 ‘이동의 자유’라는 유럽 통합 이념을 뒤흔들게 될 수도 있는 만큼 EU 측도 양보의 여지는 없다는 이야기다.

영국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 대립은 심각하다. 강경파의 선봉 격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EU 탈퇴 담당 장관은 “단일 시장에 머물러있는 상태에서 이민을 컨트롤 할 수는 없다”며 단일 시장에서의 퇴출도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리암 폭스 국제무역장관도 신흥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EU의 단일 시장에 묶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필립 해먼드 재무 장관은 “가능한 한 단일 시장 접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협상 개시 전까지 영국 정부 내에서 통일된 탈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 셈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내년 봄 이후에 프랑스 대선과 가을 독일 연방 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EU의 양대 강국에서 차기 지도자가 확정될 때까지 협상이 사실상 정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