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등에서 밝혀졌듯이 도서지역 치안부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3일 ‘도서지역 치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치안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파출소ㆍ치안센터 및 경찰관 등 치안인력이 부재한 유인도서가 249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구 100명이상 거주하고 유인도서에도 28개소 도서에 경찰서가 미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경남, 충남의 경우 유인도서 수에 비해 경찰서 및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서가 없는 유인도서가 전남은 14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65곳, 충남 17곳, 인천 8곳, 전북 6곳 등이다.
김 의원은 “경찰과 지자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관서가 없는 유인도서 중 70% 가량은 10~20명 정도가 사는 작은 섬이 대부분”이라면서 “범죄예방을 위해 도서지역에 대한 범죄 치안요소와 시설 보완 대책을 즉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인구가 많은 도서 지역에는 이장·통장 등을 ‘지역 지킴이’로 지정하고 비상연락망 운영 등 경찰과 수시로 공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