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조양호 불러 구조조정 질타… 기재위, 가계부채 대책 추궁

새누리 국감 복귀… 여야 핵심쟁점 맞대결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접고 4일부터 국회 일정에 복귀했다. 각종 핵심쟁점을 놓고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감에 여야 간의 본격적인 맞대결이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슈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개최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로 대표되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와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 등의 쟁점에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또 산은이 1조8951억 원의 순손실에도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에 직면한 이후 전액 반납키로 한 일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 문제 역시 이날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조양호 회장이 이날 오후 국감장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전 회장은 지난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1257조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국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8·25 대책’(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집값 상승 등의 추이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의가 엇갈렸다.

야당은 관련 상임위 국감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따른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감에서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문제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