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일괄 인하하라"

연구용역 일부 반영 항의..."수수료 일괄 인하해야"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노회찬, 김기수)와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단체들은 5일 오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기만적인 수수료 인하정책을 규탄하고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슈퍼마켓연합회, 대한민용사회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귀금속판매연합회, 전국대학구내서점연합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수수료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연구용역 결과와는 달리 간이과세대상자와 차상위 매출 자영업자들에게만 시혜적 차원의 수수료 인하방침을 내 놓은 금융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카드가맹점수수료를 일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금감위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는 "수수료원가에 부당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재벌카드사들이 지금까지 취한 부당이득을 즉각 환불할 것"을 요구하며 "이런 조치가 없을 경우 부당이득 환수소송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 대권행보, 민생실종 국회가 되지 않도록 이미 제출된 7개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