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전경련에 왜 가입했지?…한전ㆍ수출입은행 등 19곳 가입

중립성 보장한 '산업연구원' 전경련 가입은 부적절

공공기관 19곳이 대기업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벌 이익단체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공기관에 대해 수십년간 회비를 납부하며 문제의식 없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 즉각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9월 현재 금융, 에너지, 전력, 선박 연구기관, 학교, 공항 등 우리나라 각 분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 19개가 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수출입은행은 196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전경련에 매년 1500~1600만 원씩 최근에는 2100만 원씩 모두 2억 8629만 원의 연회비를 납부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1961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산업계 동향 파악,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의 이유로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 많게는 1년에 1332만 원의 회비를 납부(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납부한 회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물론 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정책자금을 주로 대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하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이 전경련에 가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산업연구원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있다. 그런데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목소리를 내는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과학기술원은 2012년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경련 회원 명단에는 버젓이 들어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재벌 이익단체에 회원사로 가입해 얼굴마담 역할 그만하고 전부 탈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