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동의 안해…요금체계는 개편”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5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누진제 폐지론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사장은 이날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누진제를 폐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장은 다만 “지금과 같은 (누진제 6단계 구간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전기료와 저소득층 전기료는 비싸고 징벌적 전기료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며 “요금 체계 결정은 정책 영역이어서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시혜적 또는 징벌적 요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누진 단계는 낮춰야 한다는 시각으로 요금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